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. 신청 대상, 지급 기준,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. 빠르게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!
실업급여 조건
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실직을 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됩니다.
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실업급여 지급 요건
1️⃣ 고용보험 가입 필수
▷ 퇴사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▷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부족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.
2️⃣ 비자발적 실직
▷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직한 경우 지급됩니다.
▷ 아래 사유는 인정됩니다.
✅ 실업급여 지급 인정 사유:
✔️ 권고사직 (회사의 구조조정, 인원 감축 등)
✔️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기간 만료
✔️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
✔️ 임금 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 등 부당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퇴사
✔️ 통근이 어려운 지역으로 회사 이전
❌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:
✖️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
✖️ 중대한 근무 태만, 범죄 행위로 인한 해고
✖️ 퇴직 후 바로 개인 사업을 시작한 경우
💡 단,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(ex. 임금 체불, 근로조건 위반, 직장 내 괴롭힘 등)
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필수 요건
3️⃣ 적극적인 구직활동
▷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▷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최소 구직활동 횟수(월 1~4회)를 충족해야 합니다.
▷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:
- 입사지원 (온라인/오프라인)
- 면접 참석
- 직업훈련 수강
- 창업 준비 활동 (사업계획서 제출 등)
💡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!
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기간
지급 기간
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.
연령고용보험 가입 기간지급 기간
| 50세 미만 | 1년 미만 | 120일 |
| 50세 미만 | 1년 이상 ~ 3년 미만 | 150일 |
| 50세 미만 | 3년 이상 ~ 5년 미만 | 180일 |
|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| 1년 미만 | 120일 |
|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| 1년 이상 ~ 3년 미만 | 180일 |
|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| 3년 이상 ~ 5년 미만 | 210일 |
💡 나이가 많거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지급 기간이 늘어납니다.
실업급여 지급 금액
▷ 1일 실업급여 지급액 =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
▷ 단, 최대 지급액(상한선)은 1일 66,000원 (2024년 기준)
▷ 최소 지급액은 1일 최저임금의 80%
💡 실업급여 예상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!
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
✅ 실업급여 수급 중 지켜야 할 사항
✔️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.
✔️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.
✔️ 부정수급 시 전액 반환 및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❌ 부정수급 사례 (예시)
✖️ 취업 후 실업급여 계속 받기
✖️ 가족, 지인의 사업장에서 허위 구직활동 증명
✖️ 구직활동 없이 허위 신청
💡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배 벌금 + 지급액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
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수급 조건을 확인하세요!